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명시에도 질병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3개월 전에 했다는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 업무공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퇴사통보는 1~3개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 노력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분확인, 4대보험 등록, 급여통장 확인을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냥 신분증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되면 퇴사시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일 휴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되고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와 회사 규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3~5%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또한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올해 임금 9620원을 고려할때 1만원을 넘을 듯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