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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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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만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안됩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의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이후 근로능력과 의사를 입증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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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육아에 의한 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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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납부기간에 따라 돌려 받는 것 아니라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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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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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사고과 평정을 이용한다는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술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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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신고시 민사와 형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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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뀌어 통상적 출근경로에서 통상적 출근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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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하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우선 10년이상 근무하셨고 만 55세이상이 아니시라면 기간제법 위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당연종료가 원칙이라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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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가산되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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