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조건으로 전 직장의 급여를 맞춰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다운된 계약서를 제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저성과자라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사의 규정,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저성과의 정도가 수년간 반복되고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10일을 남겨두고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부당해고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근자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 근무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근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지키는 원칙이나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에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근무시간은 1주 5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1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