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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노동청에 고발시 처벌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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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히의 경우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과급 퇴직금 산입여부 포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차를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시간 외 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 실업급여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직코드를 23, 즉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한달 이상을 계약하여야 상용직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2주 단기계약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대체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혹시 퇴직할 때 30일이전 이야기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일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통보후 한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45시간,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1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급여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지급하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부당해고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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