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에 의하거나 보건휴가와 같은 법적으로 무급인 휴가 등은 사용하여도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사고과 기준과 적용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업무의 특성, 인수인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되어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1월 1일이 경과하면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를 거부하고 업무추가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로 인해 권고사직 등을 받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업무변경이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