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하는데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 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5인 미만인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과 제수당 금액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의 미지급 권리주장이나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회유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