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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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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얼마 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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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디자인 업무로 근로 내용을 정하여 입사하였는데 무관한 업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계약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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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기간 180일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 여부보다 주 5일 근무인지가 중요합니다. 5일 근무이면 주휴일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규정한 듯합니다. 따라서 1주 6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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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그만 두라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부정할 수 있으니 증거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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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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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항을 넣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고용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이 없음을 강조한 규정인 듯한데 어느 정도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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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권고사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바로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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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시간을 다 못채우면 월급 삭감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의 계산이 곤란하기에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75%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해서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것이라면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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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 규정이 없어 회사의 규정에 의해 무급, 유급, 연차차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한달 이상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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