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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입증하려다가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원 안에서 학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외부에서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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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소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가지고도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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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하면 산재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간 대화가 업무상 필요한 대화이고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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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도 철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 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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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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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타려고 자진퇴사후 단기알바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이 아니라 1달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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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때 어떤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사로 인한 전월세 보증금의 마련이 필요한 경우도 1회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야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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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출장을 가게된다면,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신청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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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건보료 미납시 근로자의 불이익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건보료 미납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납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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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유가 인정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태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질병의 치료, 개인의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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