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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총 예상수급액은 13,86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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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자들 휴식시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시 출근, 18시 퇴근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10시부터 18시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되고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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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월~금 9시~6시 출근했는데 70만원 받았어요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2019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게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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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2달 만에 퇴사하여도 됩니다.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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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1일휴가를 신청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쉴 수 있는 날이 21일이 필요하면 연차는 15일만 신청하면 됩니다. 토, 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신청하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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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에 담배타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시간에는 비흡연자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한 업무시간의 분배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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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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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실의 비율에 따라 회사의 부담분과 근로자의 부담분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사고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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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비용공제동의서를 받고 물품 반납하지 않았는데 반납했다고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을 직접 반납한 것이 아니라면 반납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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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사용안했을때에 언제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1월의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가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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