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실의 비율에 따라 회사의 부담분과 근로자의 부담분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사고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을 직접 반납한 것이 아니라면 반납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1월의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과 성격, 교육의 내용과 실비 사용 등을 검토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비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을 부여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개정 시점에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갖추고 있다면 1년 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체인력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알리더라도 처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