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 시점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연차기준일 또는 장기근속수당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연차기준일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하여도 소급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유류대를 급여명세서에 명시하고 추가수당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급여명세서의 허위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 퇴사통보가 사회통념상 길다고 보이고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이나 손해배상 등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를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가 사업주 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하루 분의 임금이 더 지급됩니다. 급여계산시 근로소득, 4대보험 등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