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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근무일수 등을 허위로 적어 놓은 것은 일종의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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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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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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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원을 2명 이상을 모집하여 규약을 갖추어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주성, 민주성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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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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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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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1,2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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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서 두달 근무했었는데 일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년 반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내역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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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여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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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원직복직, 그리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정시 임금상당액은 복직시 까지의 미지급된 평균 임금 만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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