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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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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선관위원은 후보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제한됩니다.
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을 둔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회 등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정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산별노조에 지부, 분회 등으로 편입할 수 있으니 해당 적당한 곳에 문의하시면 편하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요양 후 1개월 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로가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CCTV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과 요양 또는 휴업이 끝난 후 1달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은 해고예고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파견직 1년6개월근무후 재입사로 2년 만기 근무시 재입사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기타소득 관련 문제제기 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 등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정규직 전환후 안정적인 지위에서 수습기간 시의 연차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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