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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처리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의도적으로 안 바꿔줄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방문하시어 퇴직사유 등을 증명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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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 사주와 일한 곳 사주가 다른 경우 이직신청서를 어디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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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11544원)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급여와의 차액분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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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은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이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해당 월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5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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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다닌 회사.. 그리고 이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으므로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 내역 제출요구시에는 제출하셔야 할 듯하고 짧은 기간이어서 생략했다고 말씀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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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 않은 사람계좌로 월급을 입금 해줬는데 위장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장취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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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수습기간에 최저는 얼마가 최소인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7000원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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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일찍 하는것은 연장수당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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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단직은 업무의 성격이 대기 등 업무강도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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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몇일 이상이면 해고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해당 일이 되는 시점을 해고일로 정하면 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무단결근 3일 이후 어느 시점이든 해고일로 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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