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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상여금 지급, 7/14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규정의 충돌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2항에 재직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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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4시간 안에 30분 휴식 이라는데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안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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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달 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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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현재 연봉 책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근 오른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출장비 등은 연봉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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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B직장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2. A,B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 많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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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시하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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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과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당사 직원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장의 근로로 보지 않으며 1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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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구분코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번 코드로 폐업 코드로 별도로 존재하나 폐업 전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23번으로 명시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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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3.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프리랜서가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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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 승계에 대한 여부(사업부 겹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부 인원 정리시 타부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 폐지가 아닌 이상 인원 정리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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