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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후임 구해야지만 퇴사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후임을 구해야만 그만 둘 수 있다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 강제근로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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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의 증명을 통해 이뤄질 것이나 표시된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고의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즉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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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직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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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소득금액증명원 떼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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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서 희망퇴직을 받아낸 후 희망퇴직 하지 않은 남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원직복직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정리해고 대상자를 근무하게 하였다면 신의칙에 위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신청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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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직장 합쳐서 고용보험기간 180일넘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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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여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항목이 필수 항목은 아니고 기타 급여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없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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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기간 내 퇴사시 금전적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금전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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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근로의무가 있는 날 개근하였다면 첫 주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청구하실 때 첫 주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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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동휴가로 무급휴가 썼는데 월차가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더욱이 회사 자체가 휴업하여 쉬는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만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해당 일을 제외하고 만근했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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