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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이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한 협의 또는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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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을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이치에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은 따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사실상 점심시간이 15분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휴게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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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자 대체공휴일날 공휴수당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적용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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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관련해서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를 적용해야 하는 특정일은 없습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정대체휴일이 아닌 이상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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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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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급여산정기준?(연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220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2. 복귀후 보직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반한다면 부당대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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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3일 계약만료 입니다 사직서는 미리 쓰라하여 계약만료 라는 문구없이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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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동영상 시청 등으로 자체적으로 교육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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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하고싶은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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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중 질문입니다. 지연이자와 처벌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합의를 통해 받은 경우라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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