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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급여 감축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급 또는 임금의 인상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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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만 존재합니다. 연차는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고 월차는 그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연차와 월차를 구분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편의상 이를 월차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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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취업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때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종 소득금액증명원이나 4대 보험 가입 및 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는 전 직장의 경력과 연봉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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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무직은 야근을해도 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비스 사무직도 자발적 근로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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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와 계약의 형태가 다르고 업무상 필요성의 수준이 다르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퇴사 후 1달 정도 있다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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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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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위반 등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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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관계, 급여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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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보헙 가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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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동의서를 강요한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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