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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임금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로 임금계약서를 갈음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이나 임금계약서가 있는 것이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는데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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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갖추면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로 해석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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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승소시 임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직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할 경우 기록 방법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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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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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자급됩니다. 귀하는 1주 15시간 이상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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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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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수습시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딩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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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후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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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국가 공휴일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일할 수 있으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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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 전부 인정 사유가 절차상 이유인지, 양형기준의 문제인지에 따라 재징계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상 이유라면 징계양형은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양형기준 및 다른 이유라면 징계 양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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