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당노동행위관련 인사발령 처분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인사발령을 1회성 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사발령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5일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5
0
0

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5일부터 만근을 하는 경우 7월 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런식으로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0
0

퇴직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은행대출이 필요하고 신용점수가 필요하면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0
0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0
0

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도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므로 급여지급 청구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0
0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형식은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5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 기간이 짧았던 점, 급여를 전부 지급한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5
0
0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님에도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0
0

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물가에 따른 식대의 인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식대를 6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사에 식대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0
0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일하더라도 무급 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므로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급휴일(토요일 포함)인 2일만 제외하고 5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