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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몇가지 문의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상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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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학원강사 퇴사하려는데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한 달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을 준수하여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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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당히 다른 업무를 한다고 판단되고 근무시간도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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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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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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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중 투잡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가지더라도 수입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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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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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해고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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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한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 일수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계산상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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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거부의 경우 실업급여,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단축근무 거부는 육아휴직 거부와 마찬가지이므로 사업주는 처벌 받고 육아휴직 단축근무 거부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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