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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노동부 출석 연기하는 사업주,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의로 노동부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출한다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등이 명확하다면 서면 질의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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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월말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30일 퇴사보다 7월 1일 퇴사가 수당 등을 고려할 때 급여산정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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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증은 어디에서 취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버스운전자격시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한국교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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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거나 근로소득 등이 150만원 이하이며 육아휴직을 지급받으며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150만원 미만의 수입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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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생인데 회사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대략 산정하게 되면 790만원 정도가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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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24시간 교대 근무중 옆자리 동료의 폭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판결)따라서 싸우게 된 계기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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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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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근무를 하며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업기간을 두고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기간이 끝나면 복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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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신입을 해고 시켰는데, 신입이 이를 부당하게 느껴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관련된 심문회의를 개최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별도로 행정적 처벌은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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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도 업무에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 자체를 근무시간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회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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