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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인 96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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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써있던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입니다. 중식을 제공하다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중식 제공에 준하는 식대나 그 밖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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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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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고정 시간 외 근로 수당과 실제 계산상 차액이 발생한다면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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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지문을 안찍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 지문 확인을 하는 것이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문 확인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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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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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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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일10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에 약 한달의 평균임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년차를 앞두고 있다면 약 2달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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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등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마땅한 직장이 없어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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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산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진료비 내역, 영수증,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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