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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일이 15일로 되어 있고 14일이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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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관련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임금지급일에 지급 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7월 5일에 퇴사하였는데 잔여 임금을 8월 10일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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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나머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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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소 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지휘명령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만 가지고는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120만원의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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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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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이 저나 이직할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동종업계에 이직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직한 근로자와 이직한 기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보호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여부, 근로자의 퇴직경위 및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의 기간, 근로자가 수행한 직무내용,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합니다.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에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약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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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최종 이직 직장을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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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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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받고 합의해주고 처벌 원치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에 합의를 하게 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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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6말 7초에 결정되며 8월 5일에 공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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