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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받고 서약서 작성하였고 이직 시 금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무 근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 상환과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현저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제공기간과 재직기간을 비례하여 반환액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퇴사시 적시된 내용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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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한 달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퇴사 시점과 사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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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올해 6월 달을 끝으로 퇴사하시더라도 1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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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월 근무시간이 약 84시간이 나오고 150만원을 84시간으로 나누면 약 17857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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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자 징계처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관련자를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 판단해야 할 듯하고 변상책임 등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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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지급 관련 급여통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2번 모두 전액 지급, 직접 지급, 통화 지급, 정기적 지급의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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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월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반기 도중에 퇴사하면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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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징계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판단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봅니다. 또한 피징계자가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었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징계해고가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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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건설일용직은 1일 근무만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지 않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신체장해 발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노동력 상실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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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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