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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날짜 조정하는 것을 당사자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사일 조정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 조정을 거부하시고 차라리 해고처리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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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처및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강상의 이유,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치료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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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1일부터 근무하며 해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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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긴 힘들 듯하고 업무체계, 조직구성 및 지휘명령체계 상 업무분담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의 세분화, 역할의 명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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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공장 관리소장이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록 관리소장이긴 하지만 별도의 사업주가 있고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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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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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 알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단기 알바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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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니까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는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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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중 여행서포터즈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행서포터즈의 경우에도 수익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부정수급 처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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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건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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