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23일에 작성하며 효력발생일을 1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맺은 상호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임차료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월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9년 3.11까지 11개, 2021년 3.11까지 15개, 2023년 3.11까지 16개, 2023년부터 17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 2.28까지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할 때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6개월의 기간과 4개월의 기간이 합산되어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금을 받은 상태에서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을 하였다면 동종 업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 필요성, 이직 금지기간, 퇴직 경위, 퇴직 전 지위, 이직금지의 대가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