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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야간근무로 인정되는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한 경우에도 실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의 규정과 관행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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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만 짧게 일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진행에 사회 통념상 비용이 발생하고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특정 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교육비 차감이 정당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를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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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구두로 승진 등을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차별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시 구체적 기준 없이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또는 부당인사와 관련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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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집에 일찍 간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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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금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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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9시간근무시 급여 가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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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예정인데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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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표 돈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퇴직금은 4대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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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촉여부를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촉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계약연장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만료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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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운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그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더라도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별도로 경찰서에도 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서에서 신원 파악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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