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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에 따릅니다. 7월 10일에 퇴직의사를 표하였지만 사용자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어 7월 10일까지의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6월 30일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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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병가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공제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병가 사용일에 대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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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회사사정으로 늦게 진행 후 연봉협상 차액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7월 1일부터로 적혀있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협상 후 연봉이 결정되면 기지급된 급여도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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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내이사의 경업금지조항 의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인거래 서비스 개발 업체에서 서버관리와 구성업무를 해오다 다른 코인 거래서비스 회사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직한 다면 상당 부분 공통된 점이 있어 경업금지 대상 기업과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직금지 기간, 이직금 대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퇴직사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 규정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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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 중 출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통원치료 받으면서 출근하더라도 산재심사가 불승인되지 않습니다.2. 부상의 정도, 부상 장소와 정황 등을 포괄한 의사의 소견과 진단을 종합하여 업무인과관계성을 판단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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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입사자 중 비사무직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해 연도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월 1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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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지방발령은 부당대우 인가요? 사례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부당대우 맞고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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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해야합니다. 상실신고 등이 접수되면 공단처리 완료는 신청후 보통 3-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사용자가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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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입니다. 당직과 관련된 수당이 연간 고정되었다고 본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유동적이라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제, 연봉제 포함 항목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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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이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청구할 수 있는데 7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40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는 2배가 아니라 1.5배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정확한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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