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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행정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소송진행 여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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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폭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발성 폭언도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 반복적 행위보다 인정되는 비율이 낮긴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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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회사인데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조사받으시면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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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 신청 혹은 대리인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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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직원들 차별 대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 입사시기, 고용 사업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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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후 고용보험가입이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바, 계약직 등 계약형태의 내용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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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사팀장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5월 13일(토), 14일(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말만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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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단기계약직으로 1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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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자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고 별도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일 끝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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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증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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