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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하고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명령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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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올해 12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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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2.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추후에 야간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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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일을 마음대로 앞당기면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퇴사일은 수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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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계약직 근무중 현장에서 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일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작업 중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산재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일당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산재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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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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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처벌이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만 진정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 것까지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각각 신고하면 사업주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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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었을때, 직장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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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왜 회사는 이걸 극도로 싫어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잦으면 회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은폐할 경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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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에 대한 퇴사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통보보다 빠른 기간에 퇴사를 종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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