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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를 두군데 다니게 될때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회사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되어 이중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적용됩니다.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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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때 법적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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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 연차 못쓰게 하고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전에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제한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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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직원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기업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주의와 경고조치를 행한 후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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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근길에 다치면 산재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출근 길이 통상적인 경로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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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내지 방침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족돌봄 휴직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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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자의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 몇조 몇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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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쉰 경우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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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보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로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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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근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회사측에서 위반하였다면 전근 명령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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