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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지방노동위가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인 판정결과를 포함한 판정문 요지는 사건번호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명 등은 공개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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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법적 휴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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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 등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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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 무급의 여부, 일정액의 임금지급 여부 등이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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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휴일수당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일부터 근로가 시작되었다면 5월 5일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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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인 '개근'은 출근의 유무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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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되신 듯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교육을 수강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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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관된 판례나 해석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외부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차단도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이나 특별히 노동조합 홈페이지만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면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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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당직을 서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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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15시간 이하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액이 감소(20%이상)하여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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