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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진만 찍어가게 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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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업무 분야가 다를 경우 투잡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셔도 됩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투잡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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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에서 피복은 안챙겨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작업복의 지급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협의 등을 진행하여 피복지급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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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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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출근예정자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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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자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처럼 어느 정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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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인사업무 처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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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2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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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는 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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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즉 구두로 권고사직으로 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실제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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