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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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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급시켜준다 그러고 안시켜주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승진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승진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하거나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진급에 대한 절차와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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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계속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변경합니다. 법의 변경주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변경을 회사 내에 적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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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도록 사용자가 연봉을 대폭 삭감하여 제시한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전년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연봉삭감을 거부하시고 협상을 계속하시고 만일 회사가 삭감된 연봉을 동의 없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도움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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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노조 지부장이 자꾸 노조 가입을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지부장 등의 간부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편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독려하여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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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 판결시 판결을 내리는 공익위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노동위원으로 참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가.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다. 노동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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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계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장의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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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 근무1년차입니다 사장이 보험은 안넣주고있습니다 1년지난지금 퇴직금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용역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을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근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이윤 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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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한 휴일로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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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의 정년은 몇살까지 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민간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해고사유가 없는 이상 정년 60세까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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