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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도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임이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관계, 사람관계 등을 포함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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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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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복직시까지 공백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전 직책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직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직이 없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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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직종별로 가입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이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종별 가입제한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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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사업주에 대한 사용종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긴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스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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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후 1달을 만근하면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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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이 어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해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렇게 1년차 이후에는 2년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 5년 근무하신 6년차의 경우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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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인데 연차수당처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 차의 미사용 연차는 다음 년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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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황사우근로자의 동의 없이 붙잡아두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협박성 메세지를 전달한 경우 위협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에 한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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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또 같은 직장에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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