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신 경우 계속적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근 코로나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및 사업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어느정도였는지 판단하시면 역산하기가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판례에 따르면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두개는 상이하며, 장기근속 상여금은 재직중에 받는 급여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퇴직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로하셔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없음에 표시된 것은 지급되는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표기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무와 관련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위 내용에 따르면 평일 근로자수가 8명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