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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을 와이프에게 이체를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월급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금으로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만 배우자가 해당 월급 중일부를 본인의 명의로 저축이나 주식투자등 재산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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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적격증빙은 거래건당 하나의 증빙을 발급 할수 있는 것이고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번호입력없이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것이나 대부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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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도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이는 영수증등을 근거로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실비변상조가 아닌 일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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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및 소득세 납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사업자등록전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부가세와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하루 2.5~2.2/10,000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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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시송달이 집에 우편함에 지방세 내라고 날라오는 우편물 얘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시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으로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우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앞에 게시판에 공시해둡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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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처긱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제척기간은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로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등의 처분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조세채권 및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효의 중단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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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한 퇴직소득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70%(또는 60%)로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사적 연금수입이 1200만원이하 인경우 3.3%~5.5%로 원천되고 1200만원 초과인 경우 16.5%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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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수증자의 재산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로 보지 아니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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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국 영주권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및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룰 두었는지 여부와 거주자 의제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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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는 과세시간 종료를 통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그리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납세의무확정이라고 합니다.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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