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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개월 계약직이고 특별한 협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이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고용된다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하는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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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줄 필요없이 통상시급만 주시면 됩니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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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업무 퇴사통보 후 완료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퇴직을 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남은 업무를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해 1달이 경과되어야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이역시 출근하지않아도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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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11월생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 규정상 생일이 지나 만60세가 되는 때가 정년이 도래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만54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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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요건충족시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로 이직사유를 작성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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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중 해외여행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명목만 병가이고 실질은 연간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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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 퇴사 후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일용직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은 물론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최종 이직당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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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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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으로서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부정수급으로 봅니다.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프리랜서 업무내용, 활동기간 예상되는 발생소득 등을 알려주고 상담을 받으시길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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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이 용이하나 대중교통이나 개인 자가용뿐아니라 도보 도중 사고가 난 경우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고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하는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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