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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경위서는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위 개최 등 절차는 필요없습니다.경위서란 개인적 의견이 배제된채 어떤 사건에 대한 경과 과정을 기술하는 문서입니다.사죄와 반성 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위법하나 그렇지않은 단순 경위서 요청이라면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는 필요없습니다.아래는 관련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고법 2011누411, 2011.06.09【요 지】1. 무릇 경위서는 문언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그에 관하여도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회사내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수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자,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서 작성요구가 원고에게 원고의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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