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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경우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시간 산정이 가능해야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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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산재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법상 각종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산재처리를 한다고해서 특별히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가 보다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하니 산재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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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IT, 택배기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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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이 나지 않고 팀이 변경되었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미가 불분며하나,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정당하다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징계성 발령이 아니라면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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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루밖에 근무를 하지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위반 문제,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하시거나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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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무급휴직시 퇴직금 기산일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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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5인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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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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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본인휴가나가서 대신일했는데 인수인계안해줬다고 막머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으나, 보통 휴가를 가서 대무를 해준 경우 대무자에게 감사해하는게 상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맞기는 하나 말 안해줬다고 화를 내는건 옳지않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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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5월에 써서 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23년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그 이하로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9620원이 최저로 적용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2.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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