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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는 단협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승진,전직 등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상항으로서 노자와 협의를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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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도록 변경되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문의하셔야하며 출퇴근 교통내역, 사업주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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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앱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아래 내용ㅇ으로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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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된 근로복지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미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은 특별히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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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므로 중간정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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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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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한 직장 내 근로관계 문제 해결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가족 사정으로 회사 측에 통보하여 허락을 맡은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 만큼 임금이 공제되는데 그칠테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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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직원은 근로자의날에 휴무일인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체국 직원도 공무원이므로 근로자의날 적용되지 않으나, 우체국에는 위탁원 같은 민간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택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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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데 이중고용보험이 잡혀있을때 어디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중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려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업장, 상용직인 사업장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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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지각하는 직원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규정에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진행하고, 지각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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