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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고 통상시급만 지급됩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않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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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연차 사용 권장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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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건 변경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문자, 녹음 등)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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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11일 부족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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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하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나, 회사내 자체 규정에 제한 규정이 있다면 미리 말하여 승인받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 소득이 더 큰 쪽에서 부담하게되므로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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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지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 껄끄러우시면 노무사 대리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들게되므로 한번더 감독관에게 분리조사 요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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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의 의사여부 상관없이 녹음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현재는 통합관리 되고 있어서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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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지불은 다음 영업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기대문에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끝나는 날 직후 지급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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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부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관계가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금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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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면 어린이날, 명절 등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인 미만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인 법정휴일 외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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