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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일용직 혼재와 관계없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이므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료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기간은 실제근무일수 기준이므로 혹시모르니 기간을 좀더 여유를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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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사직을 수리하지않으면 퇴사통보 후 한달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2.단순 근무태만은 해고사유가 되기 힘들고 설사 해고사유에 한다고해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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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최종학력부터 기재하고 고등학교까지 기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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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연구소 소속 근로자에게 연구활동비를 준다고 규정되어있고, 질문자님 외 다른 근로자는 지급받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 노동을 하는 동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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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의 몇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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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비가 빠져나가는게 이월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납한 달이 있는 경우 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2월 근무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다면 3월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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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입을 하면 조합원 명부에 등재될 것이고 노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총회 의결을 하는 등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알게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의해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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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이 있습니다.일단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합니다. 회사 경영 상황 상 경업금지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불이익(전보, 징계 등)을 줄 시 부당해고 등이 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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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월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3년 1주일이 지났다고해서 모든 임금에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기준으로 3년 1주일이시면, 첫달 이후 두번째달 월급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서둘러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을 받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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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몇일까지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의사 소견에 따릅니다. 다만 3일 이상 요양이어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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