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 2월 1일 입사해서 26년 1월 31일에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월 2일에 퇴사해야 발생합니다.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연차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500
- 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전 퇴사통보를 회사마다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힘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특별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중가입한다고하여 어떤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물론 신규직장에서 4대보험 중복되면 의아해할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00
- 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 된 경우 5인이상인 시점부터 연차기준이 적용됩니다. 26.2.2.에 5인이상이되고 2.28.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입사일과 관계없이 26.2.2.에 5인이상 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500
- 시급 최저임금 이하일때 알바생에게 불이익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만 형사처벌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에서 공사 종료까지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공사가 중첩적으로 이어지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계속 이어져 반복된다면 기간제법4조가 적용됩니다.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사현장 완료까지로 채용하는 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400
- 부당해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문자, 구두 녹음, 전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증언도 유효하기는 하나, 증거가 없고 증인끼리 말이 다르다면 불리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6.01.1400
- 자기계발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기계발비가 복지포인트 처럼 사용처가 정해져있고 미사용 시 자동소멸되는 형태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납입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자기계발비가 만약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현금성이라면 임금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지난6일 권고사직당햇습니다. 합의서를 못받았을때 대처방법이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의 경우 노동청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1월 급여 전액은 임금이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일단 회사 측에 노동청 진정한다고 먼저 말해보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고 퇴사했다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재입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회피 또는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사 후 재입사 반복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이 되며 말씀하신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직무의 난이도나 직급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