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주5일 평일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입니다.즉, 이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시켰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결론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서 일을 하면,합계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1,941,360식대 : 100,000-----------위 2 항목이 통상임금입니다.2041360/209시간*8시간=78,138원이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시급이 9500원이라면,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에 포함하지 마시고, 별도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간단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5/5)*9500원이므로 28,500원입니다.수목금 개근하면 위의 28500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못 받은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그 날에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위 1배 이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평상시 받는 것 이외에 1.5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 프리랜서 계약여부, 재택 여부와 상관없이실질적으로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참고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그냥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입니다.근로자가 명시한 사유들은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11번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월급날 25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근로분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데,반면에,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 근로분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 25일 근로분은 익월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일 점심시간 1시간제외 8시간 이상을 근무중인데---------점심시간을 1시간 사용하셨다는 것인가요?점심도 못 먹고 근무하셨다는 것인가요?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점심시간 사용하셨다면, 휴게시간을 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문제가 없는 케이스입니다.반면에,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 밥을 먹고 바로 근무를 명령받았다면,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명령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무급휴일 처리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유급입니다.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대체휴무일도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급휴일처리된 날들에 대해서 전체 7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실질적으로 매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위 꼼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직중에 이의제기하시기 어렵다면,퇴직 후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 출퇴근내역 잘 확보하시고,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