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이면 족하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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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재취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장만 제한됩니다. 최후 고용했던 사업주에 재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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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속지주의 원칙이므로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심지어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더라 국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위반시 처벌 내용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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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퇴사하는 경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를 조사 연구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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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한다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나머지 금액을 원만하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제대로된 계산법은 전체기간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실무상 이 전체 퇴직금에서기지급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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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휴직기간 제외해도 충족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휴직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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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 하려고하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것입니다. 매달 출퇴근내역,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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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5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촉진과 무관함)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에 대한 연차촉진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대로 모두 촉진하였는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아래 절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 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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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사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로 약속한대로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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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에는 15개 한꺼번에 발생, 11개 차감하지 않음)당사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혹은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약정된 계약의 내용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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