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있다면, 시간급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마냥 지켜보지 마시고, 업무지시를 하시고위반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징계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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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을 충족하신다면사업장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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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 더이상 지원받지 못할 것입니다.위 내용과 상관없이,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고용센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요건 충족하면 사업주 신경쓰지 말고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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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직장 취직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단,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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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4대보험 가입자는 1명인 센터입니다신청서에 신청인이 본인을 "프리랜서 강사" 로 기재하였으며,수업이 있을 때만 나와서 수업을 하시는 형태이고4대보험 가입된 선생님에게만 업무지시를 하고 프리랜서 선생님에게는 수업 외에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는데,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네.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면노동법 적용받지 않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본문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이 의심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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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다른곳에서 알바를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제한받지 않습니다.다만, 현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나, 회사의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회사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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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무일수 변경시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회사가 강제로 하지 못함),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급여도 그때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회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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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계약해야 합니다.3.2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4.1은 되어야 합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가능합니다.(단, 회사에서 더이상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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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물어보니 12,1,2월의 기본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의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월의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역산해서 3개월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3.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은(12.16~3.15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 그 기간의 총일수=90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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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의사를 분명하세 표시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만료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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