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하는것이 문제 없나요?→ 회사 내 겸업 관련 금지 조항이 없다면가능합니다. 같은 업종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매출이랑 업종과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해당 기준은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과 1월 모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하고 상용직으로 재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용역이라 4대가 안들어간다고하는데 맞나요 ? 용역이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월말에 퇴사예정인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연차 5개를 사용했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5개 연차 차감이 맞나요?→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x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휴일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은 회사의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창립기념일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될 시에도 육아휴직 요구가 가능할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계약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되기 때문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아 새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도 없도록 맘대로 직원들을 내보내더라고요...그게 회사 자체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