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8,658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인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근로시간 외 시간에 수강한다고 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존재)이며, 수급기간은 연령 및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2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30일 전이 아닌 날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