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주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1일 단위로 분할이 가능(시간 단위로의 분할은 어려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사유를 증빙자료를 만들어 첨부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가요?→ 위와 같은 사유로는 상실 사유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 합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4.02.09.까지라면 그날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하고 그 다음 날을 퇴사일(및 상실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송을 걸 방법은 없나요? 무단퇴사를 한다고해서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소송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나 상여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